쇼핑몰사업자정보수집 [개인정보] 과태료 보호법 사업자(코빗)에 개인정보 부과 위반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별의 임주영 변호인입니다. 근래 개인첩보 방위위원회는개인첩보 “최소 수라의 법칙”을 배위한 사인금전 거래소 운영 사업가인 (주)코빗에 과태금(480만원)를 부과하고, 시정명을 내렸습니다. 코빗이 배위한 내역은 뒷날과 같습니다.

코빗은 암화금전 거래소에 사용자가 성원 들다 때에는, 이메일 인증만으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겨울잠계정으로 전환된 사용자가 해제를 요청할 경우에는 신분증 사진과 신분증을 들고 있는 사진을 소요 하였고,이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겨울잠계정 해제 서브 공급을 거부하였습니다. 개인첩보 방위위원회는이렇다 코빗의 소행가 개인첩보 방위법상 “최소 수라의 법칙”에 배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소 수라의 법칙이란,개인첩보를 처기할 경우감당하고자 하는 목표에 긴하다 폭에서개인첩보를 미니멈으로 수라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첩보 방위법 제39조의 3 ③]첩보보도서브 공급자는 사용자가 긴하다 미니멈의 개인첩보 밖의 개인첩보를 공급하지 아니한다는 까닭로 그 서브의 공급을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긴하다 미니멈의 개인첩보는 당해 서브의 고유적 작용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어이 긴하다 첩보를 말한다코빗은 아래쪽와 같이 반박하였습니다. 겨울잠계정을 해제하면 든손 매매가 가능하기 까닭에보이스 피싱 등 금융범법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사진 첩보를 소요하는 강석된 경로가 필요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개인첩보 방위위원회는, 신분증 사진 첩보는 기어이 긴하다 첩보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겨울잠계정을 해제하더라도 사용자는 ‘로그인’과 ‘조례 서브’만 선용 가능하고거래와 입출금 서브를 선용하기 위해서는 휴대전화넘버 인증이 별도로 필요하기 까닭에겨울잠계정을 해제하기 위해서, 기어이 신분증 사진 첩보가 긴하다 것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러므로겨울잠계정을 해제하기 위해서 기어이 긴하다 첩보가 아님에도 이를 넘어서 무리하게 사용자의 개인첩보를 수라하고또 신분증 사진 첩보를 공급하지 않으면 겨울잠계정을 해제하지 않은 것은, 개인첩보 방위법의 최소 수라의 법칙을 배위한 것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온라인 서브 공급 사업가가 주의해야 할 개인첩보 수라 법칙!!!온라인 앱 또는 웹사이트의 성원 가입 경로에서 앞서 포괄적으로, 무리한 첩보를 수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들 들면온라인 쇼핑몰의 성원 가입 경로에서는 로그인에 긴하다 첩보만을 수라해야 하고상등품 결제 및 배송에 긴하다 첩보는, 뒷날에 상등품 구매 시에 수라하도록 해야 합니다.

즉, 상등품 배송에 긴하다 첩보인 [연결소, 거주지]를 성원 가입 경로에서 수라하는 것은 최소 수라의 법칙에 배위될 수 있습니다. 개인첩보 방위법, 개인첩보 감당방침 등 개인첩보 관계 법령 자문이 필요하면, 어느새든지 연결주시기 바랍니다. 임주영 변호인jylim@star-law. kr02-6929-1554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 .